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10곳 선정, 혜택은?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10곳 선정, 혜택은?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면적 확대,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6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등촌동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 총 10개 모아타운(모아주택 21개소)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 여건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함께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지역의 도시재생 필요성, 기반시설 구축 여부,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기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공관리사업을 통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선정 지역 지원 방안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2025년부터 SH와 LH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 수립과 조합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민 협의체와 함께 조율 과정을 지원하며, 분쟁 조정 및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참여 시 제공되는 혜택

공모 선정 지역이 SH,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업 면적이 2만~4만㎡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됩니다. 또한,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 임대주택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거주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비율 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기대와 향후 계획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및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모아타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참여 사업을 통해 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서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