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규제 확 푸는 아이디어 찾습니다! 우수제안에 상금

생활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규제 개혁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는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도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이 창구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철폐 제안

서울시는 2024년 1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개혁을 위한 제안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번 창구를 이용하면 신고와 동시에 접수되어 더욱 빠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면 어떤 내용이든 제안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정부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행정의 소극성으로 인해 발생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

즉,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거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 과정

제출된 시민 제안은 총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1. 1단계: 서울연구원 내 ‘규제혁신연구단’에서 1차 검토
2. 2단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전문가 심사 진행
3. 3단계: 규제철폐 실행을 담당할 서울시 공무원 100명의 최종 투표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며,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됩니다.

 

참여 방법 및 접수처

규제철폐 제안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 접수 방법

•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의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서 제안 등록
• 서울시 및 산하기관 139개 기관의 누리집, SNS(Facebook, Instagram) 및 모바일 앱 ‘손목닥터9988’ 등을 통한 접속
• 대중교통 및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 QR코드’ 스캔 후 접속
• 120 다산콜센터 상담 시 SMS로 제공되는 접수 링크 클릭

제안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심사 과정에 포함되며, 채택된 제안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이제 직접 바꿔보세요!

우리 생활 곳곳에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 자영업자라면? 불필요한 영업 규제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 일반 시민이라면?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규제를 제안해 주세요.
✔️ 기업 관계자라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제안 하나가 서울시 정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부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지금 바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에 참여하고, 서울시와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보세요!

✅ 접수 마감: 2024년 4월 12일
✅ 참여 링크: 서울시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

🔗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